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 개발환경은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따라 개발수요는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정체되는 반면, 개발위험은 증가하고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다.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관리자,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 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 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에 대한 역할 변 화와 한계를 살펴보고, 공공사업시행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 도록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ㆍ경제구조, 부동산시장 환경 등 부동산 개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 였고, 현재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변화의 한계를 계획, 내용, 운영, 재원 등으 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 성, 재정립 방향 및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의 기획기능을 강화하며, 정부ㆍ주민ㆍ민간 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의 연계, 이종사업 간 결합개발 모델 개발 등 개발사업을 다각화하 고, 지분참여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의 우선매수 허용 등을 통해 개발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수립 대 행권한 명문화, 사업제안 권한 확대 등 계획수립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손실보 전 방안(gap funding) 마련, 공공민간 공동개발 지원법제 마련 등 제도적 개 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