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법조인 경력은 입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의 법조인 과다 대표 논란에 주목하여 법조인 경력과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조인 과다 대표 양상이 가장 뚜렷하였던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법조인 출신 여부와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가결률 간의 관계를 성별, 연령,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여당/야당 여부를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법조인 경력과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통과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가 반비례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법조인 출신 여부가 입법활동에 주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치인의 충원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인사들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