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고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연구: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 생산-전달체계 효율성 개선을 넘어 ‘수요자 중심’과 ‘통합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문제는 중요한 정부혁신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조직 및 기능 통합과 효율성 개선 등의 이슈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3가지 혁신모형(통합프로젝트전달체계 구축모형, 서비스 통합수준 모형, 공공서비스 혁신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체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3가지 혁신모형 적용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가칭 L&C Edu-Cube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