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로서 행정형 조정과 재판청구권의 관계

오늘날의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난 후 개입되는 사법작용인 재판만으로는 더 이상 법적분쟁 내지 권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이더라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이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