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방안

본 연구는 헌법 개정 없이 재정분권을 확대 실현할 수 있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재정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제시하였다. 정부간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세가 확충되면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가 동반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