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불평등 연구가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 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