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동인 -19대 국회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원회의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의원입법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입법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의회의 입법기능 저하와 주인-대리인 문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진행된 입법동인에 대한 연구는 소속정당이 입법과정에서의 절대적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지만, 다수는 개인적 배경과 제도적 배경 등 선거 시점에 확정되어 있는 정적요인에 치중하면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사회에서의 네트워크 등 당선 이후의 비제도적 활동을 개인적․제도적 배경, 제도적 활동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적 경쟁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정쟁의 외곽지역에서 입법동인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입법과정에는 소속정당과 함께 입법사회 등 의원의 자율 영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회가 지닌 대리인 문제의 극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회복과 발전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입법동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적요인 중심에서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동적요인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