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개별적ㆍ구체적 징표를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개별적 법규명령, 즉 비전형적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그 자체의 처분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규범이 아무리 개별적 성질을 지니더라도 그것은 규범일 뿐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집행적 법규명령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