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2013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간 우리 도시환경이 그만큼 아동에게 친화적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우리 아이들은 도시 공간에서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기본권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공간속에서 아이들은 놀이와 여가활동의 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체험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체험과 성장의 기회까지 보장하는 근린환경, 즉 '아동친화'적인 근린환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동의 주 활동반경인 학교와 학교근린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간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십여 개의 정책이 소관 부처에 따라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정책은 다양한 한계를 보여 왔다. 학교근린에 대한 통합적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교근린 중 일부 지점만을 대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종종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나 불만이 표출되는 문제도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행태에 대한 기초연구와 관련정책 검토를 통해, 지자체에서 학교근린 단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시 활용 가능한 '정책 추진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실무적 실행 도구와 적용 방법론을 제공하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참여 계획과 전술적 도시계획(Tactical Urbanism)을 전제로 한다. 지원도구는 크게 '아동친화도 진단도구'와 '참여형 설계 지원도구'로 구성되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기법이 적용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친화도시조성의 지향점을 도출한다. 우선, 1절에서는 아동의 발달·행태특성을 바탕으로 공간계획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동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아동을 위한 도시설계의 대상, 역할, 방법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1,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지향점을 도출한다. 우선,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주요 생활반경인 학교근린을 중심으로 조성하며, 학교근린은 아동의 발달특성과 행태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아동친화형 학교근린 조성을 위한 공간적 대상은 크게 (1)학교 내부, (2)학교 경계, (3)출입문 전면 공간, (4)주 통학로, (5)기타 가로, (6)주변 건물, (7)공공공간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초등교육의 목표와 아동의 고차원적 욕구 실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권리인 '안전', '활동적 생활', '체험과 성장'을 보장하고, 10대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린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기본권인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활동적 생활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체험과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이를 통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아동의 활동적 생활을 더욱 증진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근린환경을 만들어가게 된다. 아동친화도시의 3대 권리 및 10대 조성목표와 목표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 수립을 지향하며, 전술적 도시계획(Tactical Urbanism) 방식을 통한 실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는 디자인 팔레트(design palette)를 활용한 집중설계 워크숍(design charrettes)과 한시적·일시적 적용 등을 통해 다함께 천천히 만들어 간다. 제3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1)연구문헌(도시설계 이론서 및 실증연구), (2)유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3)법·제도 현황 및 법적 조치, (4)사업 현황 및 계획요소 등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중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는 제4장에서 진단도구 및 설계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활용된다. 이는 문헌 연구와 16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위 과정을 통해 도출된 42개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항목별 조성 지침 내용, 적용대상 공간 유형, 시책 유형, 연계 가이드라인 유형, 근거 문헌(관련 이론 연구, 가이드라인, 법·제도, 사업), 권장사항, 참고사항, 용어정의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에 따라 요약본, 상세본, 해설본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학교근린의 아동친화도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참여형 설계 지원도구인 '디자인 팔레트'와 아동참여 설계 워크숍 프로그램을 도출한다. 우선, 4장 1절에는 3장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 진단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삼각검증방법론(triangulation)을 제안한다. 이는 통계자료 및 도면 분석, 전문가 현장조사, 학생·교사·주민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진단도구는 2015년 서울시 아마존 사업 대상지 중개명초등학교 통학구에 대한 예비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진단지표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본문에서는 이 외에도 진단지표의 측정을 위한 자료원의 유형과 출처, 현장조사 방법과 지침, 설문조사 문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진단도구는 아동친화 측면에서의 학교근린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절에서는 학교근린 설계 지원도구인 '디자인 팔레트'를 개발한다. 이는 학생·주민·교사·공무원·전문가 등 의사결정 협의체에 의해 개선 계획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3장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학교근린의 공간 유형별 조성 방향(지향점)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라면, 디자인 팔레트는 이러한 계획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 및 설계 기법과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설계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 팔레트는 진단지표와 마찬가지로 3장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디자인 팔레트는 가이드라인에 비해 지침성이 약하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기법을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 외의 다양한 계획기법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팔레트 항목은 McMillen(2005)이 제시한 구분 기준에 따라 크게 물리적 환경 개선, 제도 운영, 교육으로 구분되며, 물리적 환경 개선의 경우 위계에 따라 도시계획, 근린설계, 건축설계, 학교설계로 재구분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65개 팔레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 디자인 팔레트는의 내용은 해당 기법의 목적과 기본 개념, 관련 법·제도, 국내외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적용 가능 장소, 적용 기간 및 비용, 기대효과, 장단점, 고려사항 등의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디자인 팔레트의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디자인 팔레트 활용이 어려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참여 설계 워크숍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는 학교근린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동의 특성과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최종안은 마인드맵 그리기, 동네 지도 그리기, 동네 특징 맵핑하기, 놀이공간 설계 등을 포함한다. 워크숍은 개별 활동과 조별 활동을 병행하되, 한 조의 인원이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은 교사가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며,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는 이를 위한 워크숍 진행 지침과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도출한 지원도구를 서울시 개명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함으로써, 학교근린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즉, 지원도구를 활용한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1절에서는 개명초등학교 통학구에 대한 아동친화도 진단 결과를 제시한다. 통계자료 및 도면 분석, 전문가 현장조사, 주민의견 조사 결과의 예시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구역별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35명의 아동이 참여한 설계 워크숍 시행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결과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근린환경 진단 결과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아동친화도 진단결과와 아동참여 워크숍 시행 결과를 토대로 개명초등학교 근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구역별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결과와 디자인 팔레트를 바탕으로, 구역별로 적용 가능한 디자인 팔레트를 도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체 구역에 대한 종합 개선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하교가 집중되는 정문 주통학로를 중점개선구역으로 선정하여 상세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중점개선구역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 및 아동행태 분석, 심층 현장조사, 인터뷰 조사 등의 심층진단이 이루어진다. 중점개선구역 개선계획은 구역별로 적용 가능한 디자인 팔레트, 아동참여 설계 워크숍 시행 결과, 심층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한다. 앞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과 도구를 시범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도출한 도시설계 차원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도구는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협력적 계획 수립도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비단 정책담당자나 도시설계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적용 과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도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역할을 하며, 그 결과물은 이 도구를 이용하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마련해야할 진단보고서와 개선계획(안)의 예시 기능을 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 결과는 서울시 아마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지원, 교육부 학생안전지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 지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능 확대 지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은 모두 현행 정책추진 체계 하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근린 대상 공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즉 근거법(가칭,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한 요소에 치우치지 않은 통합적 진단과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기반이 마련이 된 후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안내서 개발과 보급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도구와 설계 지원도구는 아동친화도시가 갖추어야할 여러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안내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학교근린의 통합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근린 대상 공간정책에 적용 가능한 아동친화도 진단도구와 설계 지원도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계획(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은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근린환경 설계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 과정은 전술적 도시주의(Tactical Urbanism) 개념과 같이 실험적이며 점진적인 변화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학교근린 설계 요소들을 실제 도시공간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며,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요소와 적용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