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농지관개 유지관리 편을 대상으로

농지관개 설계기준은 국가건설기준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 대분류 내에 『KDS 67 40 00 농지관개』중분류로 편입되어 2018년도에 개편되었다. 농지관개 설계기준 내에는 4개의 소분류 설계기준으로서 『KDS 67 40 10 논관개』, 『KDS 67 40 30 밭관개』, 『KDS 67 40 60 수질대책』, 『KDS 67 40 90 유지관리』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관개유지관리 설계기준으로 개정하는 연구로서 1969년도에 제정되고 1983년도에 1차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의 관개편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침, 규정, 매뉴얼 등과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유지관리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존 농지관개 유지관리 설계기준은 논관개 유지관리, 밭관개 유지관리, 수질대책 유지관리로 나누어 관리목표, 관리조직 및 체계, 시설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장 실무에서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설계기준이나 취입보 설계기준과 같은 각각의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수록되어 있는 유지관리 내용과 중복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설계기준의 현장 적용시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준의 사용성, 개정의 용이성, 확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타 설계기준과의 중복성 및 상충성을 감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최신 기술동향과 현장 실무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농지관개 유지관리 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사업별, 시설물별 유사중복 규정을 체계화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관련 사업에 본 설계기준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