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도시경관제도 비교 연구

현재 도시경관에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양호한 경관요소로도 손색이 없는 요소와, 난개발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등이 산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관법 개요 및 내용을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경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련 문헌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관법을 기초로 하여 개요 및 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법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검토함으로써 도시경관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적 범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도시경관제도의 비교를 통한 결과를 도시경관요소의 보존과 정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민 및 행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도시경관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환경적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주민의 역사가 담긴 양호한 경관형성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