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방안

최근 각종 대형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시민 안전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데 주로 중대형 건축물 위주의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면해있다.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또한 저조한 상황으로 재난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이 집단적으로 대량 누적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화 되고 있는 서울의 건축물에 대해 재난 및 사고의 위험 현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수습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선제적 대처와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