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위협과 실행이 피제재국 핵무기 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핵보유 이후 제재 철회과정의 조건 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재위협과 실행 그리고 제재 성공과 실패의 네 가지 조합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석을 통해 핵무기 보유 추진 배경과 결과를 경제제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