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태도의 다면성 분석
2014
본 논문은 행정의 맥락에서 국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태도의 다면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적인 것을 향한 국민의 태도를 포괄적이며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으로 공적 문제 인식, 공적 참여, 공적 의무 수용을 제시하고 9개 공공서비스 분야별로 이러한 태도의 각 차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현재 제공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공적인 것으로 인식(공적문제)을 하고 있었지만,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참여(공적참여) 및 의무수용(공적의무)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부 개입의 요구는 높지만, 참여의 수준은 그에 미치질 못하며, 나아가 공적 의무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분야마다 국민의 태도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다차원에 걸친 통합적 지표를 구성하여 국민 태도를 분화하여 볼 것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향후 정부와 국민 관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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