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발달장애인 지원생활 서비스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및 실천차원에서 한국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사례와 호주의 Lotterywest의 지원을 받아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ISL(Individual Supported Living) 매뉴얼(Cocks et al., 2011)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랜터만 발달장애 서비스 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하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법적 권리 명시, 행정조직인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설치 운영을 통해 권리보장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생활서비스에 대한 실행과 관리감독까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개인별지원생활매뉴얼은 서비스 기관들이 지원생활서비스 제공·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생활서비스를 총 8개 영역(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장소, 지원계획, 서비스 가치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기관의 실천방향 및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유용성을 갖춘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의 탈시설 정책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공간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및 실천적 차원에서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한국 장애인복지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