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법원은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조사관과 전문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가정보호사건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논문에서는 수사단계, 심리단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바, 그 개선방안으로 유관기관의 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충분한 예산의 집행, 보호처분변경·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