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 관련 동향과 기업승계 :19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최근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M&A 거래들은 기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M&A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히 기업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들을 검토하였다. 2014년 3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발표한 우리나라의 M&A 동향을 살펴보면 M&A 거래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M&A의 주요 특징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벤처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기 보다는 그룹 내 계열사 간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M&A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룹 내 계열사 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지분율 및 기업지배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승계와 M&A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M&A의 수단과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도 다수의 법 영역에서 다양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을 그 개정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M&A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춘 내용의 법안과 M&A 과정에서 특히 계열사 간 M&A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M&A를 통한 기업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므로 함께 살펴보되, 자산·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M&A 관련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M&A의 동향 및 최근 논의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