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그 시행과 함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동법의 실효성과 입법방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동법은 2016년과 2017년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일부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