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따른 FTA 수입활용률 분석: 한·미 FTA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를 대상으로 2012-2016년 동안의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기업구분과 중간재, 소비재 및 자본재 등과 같은 품목구분에 따른 FTA 활용실적을 살펴보고, FTA 수입활용률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FTA에 따른 수출과 수입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이 중견 및 중소기업에 비해 높지만, 수입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의 수입활용률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규모별 FTA 활용율의 결정요인을 마진효과, 규모효과, 그리고 ROO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가지 효과 모두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규모효과의 크기가 FTA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주목하여 볼 때, FTA를 통한 수입규모확대가 중견 및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