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이 글은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 청년 중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19~24세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종사상 지위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연령대에서의 의도적 가입 회피를 피하기 위한 제도 간 연계도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실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로 판단되었다.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