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다목장사업의 성과와 교훈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연안 어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바다목장사업을 시행하였다. 즉 바다목장사업은 기존의 남획형 어업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성과 어장 환경의 회복을 통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물론 바다목장사업 이전에도 수산종자 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의 자원조성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독립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의 융합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업 규제 강화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는 바다목장사업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및 제주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5개 시범사업 대상해역을 선정하여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바다목장사업을 1999년부터 시행하였다. 각각의 사업은 약 8∼11년간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2013년에는 5개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이후 해당 시범바다목장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동 사업은 해역별 대상자원의 회복,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유어낚시 소득 등) 증가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바다목장사업에 있어서 조성된 자원의 대상해역 외부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한계 및 불법조업 단속의 어려움 또한 사업의 한계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량 수준에 맞는 어획 한도 관리 미흡, 바다목장 관리·이용조직 및 구성원의 형식적인 활동, 조직 외부 어업인에 대한 불법조업 및 어획 관리 미흡, 어획관련 실적 보고 및 통계 구축 미흡, 관광사업 연계 미흡 등이 바다목장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한계로 나타나 향후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