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ㆍ시장주의 특징 분석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마무리되고 2주기 평가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1․2주기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1주기 평가 과정에서 대두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네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의 강제 감축 방안 대 자율 감축 방안, ② 강제 정원 감축 대학의 광역성 대 협소성, ③ 단일 평가군 설정 방안 대 복수의 평가군 설정 방안, ④ 특정 고등교육 생태계의 전제 여부. 둘째, 1주기 평가 분석에 사용된 동일한 분석틀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분석하고,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분석 결과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2주기 평가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2주기 평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