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주택 차임 규제 제도 연구

뉴욕시의 제도는 차임통제제도와 차임안정제도로 2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임통제제도는 제2차 대전 시기에 도입된 이래 유지되는 정책이다. 차임통제제도에 따르면, 그 적용 대상 임대주택에 관한 최대차임은 개별적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년마다 갱신된다. 또한 연간 차임의 인상률은 7.5%로 고정 되어 있다. 차임통제제도는 매우 강력한 규제제도이지만, 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