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부품,소재 산업 개방의 영향 분석: 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2004 
본 논문은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가 우리 산업 전반 및 부품·소재 분야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IO)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일본과의 FTA 체결시 부품·소재 수입은 8억 달러 가량 증가하지만, 국내 총생산액은 16억 달러 가량 달러 증가하며, 29,031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품·소재분야 자유화가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FTA로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정부는 유망한 부품·소재산업 분야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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