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관련한 문제 재론

많은 선행연구에 전적으로 힘입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본질, 배상책임의 주체, 그리고 배상책임과 관련하는 여러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1. 먼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헌법학의 입장이기도 한 국가(공공단체 포함)의 자기책 임으로 보아야 하는 견해에 공감한다. 이와 같은 헌법합치적인 자기책임설의 논지에 따를 때, 국가배상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