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체계성 제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전평가제도의 도입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기술정책분야는 타 정책영역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제도로는 효과적인 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과학기술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R&D사업의 기획ㆍ조사ㆍ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 지방 R&D전담조직을 지정 혹은 신설할 필요도 있다. 평가기준은 사업타당성, 계획의 적절성, 사업 규모의 적절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 단체장과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