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5 제1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17 제2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34 제3절 2017년 신설‧변경협의 결과 53 제3장 2017년 중앙부처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61 제1절 중앙부처 협의안건 현황 63 제2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현황 65 제3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내용 분석 68 제4장 2017년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83 제1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현황 85 제2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내용 86 제3절 청년층 고용 및 주거 지원 사업 분석 113 제5장 신설․변경 협의를 위한 지자체 지원 효과 분석 127 제1절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129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33 제3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39 제6장 결론 147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49 제2절 정책제언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