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한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은 무역을 포함한 모든 산업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무역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점 스마트 변화를 거치고 있다. 기존의 전자무역의 결제방식인 BOLERO와 SWIFT 등의 결제방식은 B2B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개방화, 정보화 등으로 B2C 형태의 개인거래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점점 B2C를 넘어 B2B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금융기관을 활용한 지급결제는 국제지급결제제도로서의 역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상이성, 지급결제의 보안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결제 방식 개발,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관련 규율의 정비,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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