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분야별 향후 대응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국가로 생물자원 분야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생물자원문제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중국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하여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포함한 생물자원문제에서 제공국에 해당하고, 한국은 이용국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간의 중요한 현안인 생물자원문제에서 이용국인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전국적인 조사작업의 실시방안이다.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가 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생물자원의 양, 내용, 가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표준화 작업의 실시방안이다. 예를 들면, 한약재의 경우 자원을 채취하고, 자원을 건조하고, 처방을 탕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한약자원을 채취, 건조 및 탕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준화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자원 분야에서 표준화를 마련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해외의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도입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은 부족하지만 그 것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해외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도입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한 국제협력의 방법은 제공국과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와 상호신뢰의 구축이다. 넷째, 각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분야별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간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중복적인 예산집행과 비효율성이란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들간의 연계방안에서 중요한 요인은 정부부처간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가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사고의 전환이다. 다섯째, 각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방안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고,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위에 열거한 방안들을 뒷받침하고 전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분야별 법률의 정비방안이다. 먼저, 식물신품종 분야는 위에 열거된 방안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유전자원 분야는 가칭 ‘통합유전자원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며, 전통지식 분야는 가칭 ‘전통지식의 발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