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빠른 발전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