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의 경우 경찰은 분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져 있다. 일본의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국가경찰 7,8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국가경찰은 일본 전역을 7개 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47개인데 도도부현경찰위원회가 30만명의 지방자치경찰을 통할한다. 광역시도지사는 경찰 에 관여하지 못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통해 관리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무 부장, 경비부장, 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4명을 내려 보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모 두는 순경부터 출발한 자치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찰은 국가경 찰제라기보다는 자치경찰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경찰모집 시 연간 고시출신 15명(경위급)과 7급 국가공무원에서 역시 15명을 경사급으로 모집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순경으로만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경찰은 인사, 예산, 훈령제정 등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이 자치경찰을 시행 하는 데에 큰 과제 중에 하나인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