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Ⅰ. 서론 □ 연구원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연구의 기본 방향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발전 사회 구조로 전환하며, 정확한 기초 통계와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융복합 환경 연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연구와 산학연·민관·연구 간 합동연구를 확대하며, 효율적·성과 지향적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저탄소 전문가 포럼의 목적 및 기대효과 ㅇ 기후·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ㅇ 현안 및 KEI 중점 연구 방향 수립 ㅇ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진행 및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현황 □ 부문별 주요 연구 내용 ㅇ 감축 및 에너지 부문: 배출권거래제 등의 감축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발전 전략 마련, 에너지 전환과 수요에 대한 전망 및 에너지별 환경 효과 분석 등 ㅇ 적응 부문: 기후변화 적응 역량 분석,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 취약성 분석 등 2. 평가 □ 체계적·연속적 연구 수행 체계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 ㅇ 조직 체계 불안정 → 연구진 불안정 → 연구 주제 불안정 □ 여건 변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 ㅇ 기후에너지 정책 세팅에서 세부 이행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 수요자 중심의 현안 대안 제시 등 연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 미흡함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의 관계 및 역할(연구 중첩 증대), 민간 컨설팅사들의 진입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 미흡함 □ 종합적으로, 연구 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도적·종합적·사회 친화적 연구 수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연구 발주처가 다원하고 기후·에너지가 대전환하는 시기에 대비한 선도적 KEI 브랜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정책 수요자(시장, 국민, 시민단체, 언론 등)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방안이 중요 Ⅲ. 포럼 주요 내용 1. 포럼 개요 □ 위원 구성 2. 포럼 발표 주제 및 토론 내용 □ 제1차 포럼 ㅇ 포럼 역할 - 기후·에너지 현안 논의 - 기후·에너지 연구 어젠다 논의, 설정 - KEI 중점 연구 분야 논의, 제안(단계별, 유형별) - KEI 중점 연구 진행 상황 공유 및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ㅇ KEI 기후에너지연구실 현황 소개 -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감축/적응) 대응·주류화 관련 정책 연구 - 기후변화 국제협약·국제기구 논의 동향 분석 및 국가협상 지원 등 기타 관련 업무 □ 제2차 포럼 ㅇ 전력시장 개선 방향 - 운영 방식 보완 ㆍ 제3자의 변동비평가 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대규모 전원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참여자의 본래 기능 회복과 에너지원의 다양성 추구 ㆍ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규칙 변경 → 발전 부문의 환경 제약(온실가스 배출량 등) 반영이 가능한 급전 방식 도입 ㆍ 분산전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산편익(송전회피, 손실절감)이 전력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규칙 보완 → 분산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장가격으로 전환 - 검토 시 쟁점 사안 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믹스 전망 시 환경제약 반영 여부 ㆍ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시장 조달 및 급전 방식 변경 여부 - 검토 과제 ㆍ 전력수급을 에너지믹스 중심으로 전환: 수급, 환경, 안전 등 국가에너지 정책목표 설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분석하고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달성 효과와 영향을 분석 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 방안: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 모델링(기술 및 감축 수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 비용 추정 및 가격 반영 방안 ㆍ 에너지믹스 변동에 따른 전력시장 개선 방안: 전력시장 운영 방식 개선(급전, 운영, 거래 등), 전력시장 거래 방식 개선(계약, 입찰, 인증서 등) ㅇ 에너지원별 시장 현황과 기후 거버넌스 - 에너지-통신시장 통합과 독립 규제기관 설립 ㆍ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위적 전기가스요금 저가 규제 문제가 심각함 ㆍ 이동통신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포획으로 신뢰를 상실함 ㆍ 독일 망산업규제청(BNetzA) 참고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 -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선명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 ㆍ 전력가스시장은 과감하게 개방하여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에너지 요금은 독립 규제기관 감독하에 결정할 필요 ㆍ 전기, 가스요금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요 관리를 유도하고 에너지 빈곤가구(Off-gas 400만 가구)의 복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 에너지 수요 관리시장 및 일자리 창출 ㆍ 전력-통신융합형 수요 관리, 주택단열 개선 생활형 SOC 사업화 □ 제3차 포럼 ㅇ 전력 신시장(전력수요자원(DR) 시장) - 정의: 전기 사용가자 전력시장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 계통 위기 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 - 운영 방법 ㆍ 피크감축 DR: 감축 1시간 전 급전 지시 → 수급상황 급변 시 가동되는 비싼 발전기 대체 → 기본급(발전기의 용량가격 책정 방식으로 산정) + 실적금(최고 변동비로 보상) ㆍ 요금절감 DR: 하루 전 전력시장에 입찰 → 일반 발전기 입찰가보다 수요 감축가격이 저렴할 경우 수요 감축 → 실적금(실적금-SMP)으로 보상 - 중요성: 전기 소비자의 적극적 시장 참여 및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통한 신규 발전소 건설 회피, 온실가스 감축 및 ICT 융합 부가서비스 창출에 기여 - 효용성 ㆍ 전력계통의 수급 위기에 신속히 대응: 수요예측 오차, 자연재해 및 발전기 고장 등의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비할 필요 ㆍ 발전기 건설 대체: 피크 억제로 신규 발전기 건설 억제 → 발전기 건설비용 절감 ㆍ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고비용 발전기를 대체하고 발전지원과 가격경쟁으로 전력구입비를 절감 ㆍ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사업 정책 실현: 온실가스 감축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실현에 효과적인 수단 □ 제4차 포럼 ㅇ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확보 방안 - 국내와 해외 배출권 거래제 유동성 비교 ㆍ 국내 배출권 2018년 정산 결과 3천만 톤(할당량 대비 약 5%) 잉여 ㆍ EU ETS 2018년 시장 잉여 물량 약 16억 톤(할당량 대비 84%) ㅇ 배출권 거래비용의 발전시장 반영 정부(안) - 정부는 배출권 거래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있는 현 제도는 폐지하고, 거래비용을 발전원가에 직접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추진 중 □ 제5차 포럼 ㅇ 전원믹스에 대한 전망과 대안에 따른 배출량 분석 - 재생발전 이행력 확보 방안 ㆍ 제도 간 연계성 메커니즘: RPS와 배출권거래제(비용 수준, 비용전가 구조 등), 전력시장제도와 환경비용 반영, 제도 간 연계에 따른 감축 효과 ㆍ 이행력 확보 방안: 전력/에너지정책 관점, 규제 시스템 재구축 ㅇ 기후·에너지시장 거버넌스 분석 -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현황 분석 - 기후시장과 전력시장 거버넌스 분석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후·에너지시장 거버넌스 개선 방향 ㅇ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및 헤도닉 가격 모형 등을 사용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및 지불의사액 추정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에너지원별 수용성 차이 분석 Ⅳ.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 분석 연구 - 건물 및 수송 부분을 중심으로 1. 서론 □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감축률이 설정된 건물(가정, 상업, 공공) 부문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정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봄 ㅇ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비교 분석 ㅇ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의 주요 정책에 대한 도입과 도입 효과 등을 비교 분석 2. 건물 부문 □ 건물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은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전력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ㅇ 과도한 전력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통한 고효율 조명, 전기기기 등의 도입 촉지 필요 ㅇ 신규 건물에 대한 저탄소, 제로 에너지 설계 기준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단열 개선,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3. 수송 부문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3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고유가가 종심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동차가 대형화하여 도로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조속히 필요해짐 ㅇ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 부문 연료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유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급증 ㅇ 2020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97g/km)의 달성이 불확실한데, 이는 신규 차량의 대형화 등에 기인 ㅇ 향후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기술개발 등이 필요 Ⅴ.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연구의 목표 ㅇ (목표 1) 연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연구 어젠다를 개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목표 2) 원내 연구 기반 체계 확립, 대내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 확산 2. 연구 추진 방향 ㅇ KEI의 전문성, 역할, 위상에 맞는 연구 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ㅇ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공동연구 추진 강화 3.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방안 마련 ㅇ 친환경 에너지 전환 쟁점 분야별 정책 대안 제안 ㅇ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 ㅇ 기후·에너지 정책의 연계 방안 마련 ㅇ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저탄소사회 전환 비전 및 이행 방안 마련 ㅇ 중장기 기후정책 프레임 재확립 및 이행 방안 마련 ㅇ 기술, 정책, 행태 변화, 지방분권 등의 중장기 혁신 방안 마련 ㅇ 글로벌 저성장 시대 한국형 녹색 그린딜 제안 □ 기후변화 감축-적응 통합 전략 마련 ㅇ 감축-적응 공편익 정책 설계 ㅇ 폭염 및 한파 재해 대응 방안 등 국민체감 기후변화 정책 마련 ㅇ 기후변화·미세먼지 통합 환경관리 중장기 발전 전략 4. 중장기 연구 계획 □ 1단계(2019-2021년) ㅇ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 기반 구축 ㅇ 에너지전환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 지원 □ 2단계(2022-2024년)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ㅇ 신기후체제 전략적 대응 및 국제협력 활성화 □ 3단계(2025-2028년) ㅇ 국가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를 위한 선도적 정책 연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