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 방안 연구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재자연화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국비 사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그 경제가치 추정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대전에 4개 표본(500명x4=2,000명)을 구축하고 전국표본을 1개(1,000명)를 구축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첫째, 하천복원 가치의 거리소멸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응답자들이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면 개인별 평균 지불의사액과 동일하거나 혹은 오히려 적은 가치를 표출하였다. 셋째, 지불주기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과 매월로 구분하여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가상가치평가법(CV)에서는 약 7배, 선택실험법(CE)에서는 약 4배 차이가 발견되었다. 넷째, 변화시나리오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가상적인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CV와 CE 사이에 동일한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평균 지불의사액이 객관화된 사회적 평균보다 더 크게 추정되어 가상적/규범적/전략적 편의가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실험 속성의 변화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공하는 접근과 “선택안함”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