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과 그 법적 취급

이 논문은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북한은 종래 사회주의민법의 영향을 받아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 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 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