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