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에서의 핵심쟁점과 개선방안 - 슈퍼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출점을 계기로 대기업의 슈퍼슈퍼마켓(SSM) 가맹사업 확산에 대한 중 소유통업체의 반발과 사업조정제도에 의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가맹사업을 대상으 로 한 사업조정제도에서의 핵심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조정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법규와 그 내용에 대한 학계 의 평가를 살펴보고,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 가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