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현황, 경제역량과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유라시아 주요국가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스, 러시아의 경제현황과 특성, 경제역량 그리고 경제위험 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의 현황, 잠재력 및 위험요인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중 수출입규모가 두 번째로 큰 미국도 분석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유라시아에 속하지는 않으나 미국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선진국인 점도 고려하였다. 경제현황과 특성에 대해서는 GDP규모, 성장률, 무역개방도, 산업구조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GDP는 1980년대 15.4%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1990년 대 이후에는 6∼7%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가장 큰 경제교역국인 중국은 지난 24년간 연 평균15%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2014년 현재 GDP가 US$ 10.4조 달한다. GDP 대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측정되는 무역개방도(Trade Openness)는 2013년 현재 한국이 103%로 비교대상국 중 월등히 높았다. 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고용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의 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역량으로 교육, FDI, 주식시장의 발전, R&D지출을 검토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교육과 R&D지출 부문이다. 한국은 그리스 다음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미국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청년실업 비중이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이들 국가의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이 고학력자란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그리스, 미국은 교육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GDP대비 R&D 비율은 2011년 현재 4.0%로 주요대상국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수출에서 R&D 집약적인 high-tech 제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중국과 비슷해졌다. 중국의 수출 제품이 점차 high-tech 제품으로 옮겨 가면서 한국과 수출시장에서 치열한경쟁을 벌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경제불평등, 부채, 실업률, 고령화와 출산율을 검토하였다. 이중 민간부채와 청년실업률, 그리고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민간부채는 일본, 중국 다음으로 높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민간부채 수준자체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부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위기에도 취약해 질 수 있다. 실업률 자체는 한국이 타 국가보다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위험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 독일, 그리스 중 독일을 제외하면 정부부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2년 현재 55.2%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으나 꾸준히 높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향후 한국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