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세에 대한 고찰

본 논문은 사회설계 및 분권화로 대별되는 두 가지 정책환경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 을 상정하고, 각각의 환경 하에서 일반과세와 목적과세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재원의 조성과 활용이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 목적과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제약조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확대되는 데, 이는 목적과세 방식이 일반과세 방식에 비해 최소한 동일하거나 혹은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납세자들이 독자적으로 소비결정을 행하는 분권화 정책환경 하에서는 일반과세 방식을 통한 최적화가 불가능하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선호와 능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목적과세 방식을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목적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목적과세-일반과세에 대한 국내 의 이론적 논의를 촉발한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