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P를 이용한 목적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근 10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가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원천지식 및 기술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초연구투자가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가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초연구의 산출물에 대한 기업의 사적 전유가 힘들고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따라서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기초연구에서 발생한 지식파급효과 또는 전이효과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자극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나 또는 민간부문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전적으로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경제적 효과 측정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과정의 대표적인 특성인 투자에서부터 성과 달성까지의 시간지연(time-lag) 영향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적기초연구투자의 성과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를 대표하는 실증변수를 설정한 후 총 요소생산성(TFP)모형을 이용하여 목적기초연구투자의 성과가 일정한 시간지연 후에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목적기초 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투자 후 10년째에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