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Shaping Elite Reserve Forces of the ROK Armed Forces and Future-Oriented Policy Direction: Focused on the 「Defense Reform 2.0」 Reserve Forces Policy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추진기조의 일부인 ‘예비전력 내실화’, 즉 예비군이 상비군 수준의 전투능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이 되는 예비군의 편성과 무장(武裝), 교육훈련의 미래지향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예비군편성은 자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장은 노후화 · 보유율 저조 · 상호 호환성 제한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은 복잡한 훈련유형 · 지나치게 짧은 훈련시간 · 시간이수식(履修式) 훈련 등으로 훈련목표 달성이 제한되고 있어 역대정부들이 추구해온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및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이 추진기조로 내세운 ‘예비전력 내실화’는 예비군편성 조정의 정예화, 예비군무장의 실전적인 현대화, 예비군편성 조정과 연계한 훈련제도의 개혁을 통해 상비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관리 예산은 예비군무장 현대화와 보상비 현실화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방비의 0.36% 수준에서 약 2% 수준까지 증액을 개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폭의 변화가 아니라 개혁적 수준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임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