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P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효과 분석 -수신료 수익을 중심으로

CJ의 온미디어 인수는 PP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이면서도 이미 수직적으로 통합된 MSP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시장봉쇄 가능성을 문제삼고 시정조치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MPP간 수평결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통상적인 단독효과, 즉 수신료 수익 증대 등의 형태로 그 지배력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종속변수를 PP 사업자의 수신료 수익, 설명변수를 해당 PP가 제공하는 채널의 시청률 등으로 하는 횡단면의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CJ 계열 PP들의 합병 이후 수신료 수익은 시청률, 채널송출수, 장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더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서, 공정위의 배타적 거래 규제가 MPP들의 사업모형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수신료 측면에서의 지배력 남용 유인을 상쇄하였다는 대안적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