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정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구하는 목적 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융자신청현황과 보도자료,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부는 첫째,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빈집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해주거나 건폐율·용적률의 탄력적 적 용으로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였다. 둘째, 사업지에 선순위물권이 있 을 경우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형필지·맹 지·협소필지로 인한 난개발 해소는 이웃과 연접하여 건설할 경우 개발 이익 확보의 특례를 주거나 1인 사업 확대 방안이 모색되었다. 넷째, 큰 규모 정비사업과 같이 신탁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건 축물 높이제한은 용적거래 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탄 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보부족 해소와 주민들의 인 식 변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문가를 육성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대중매체 를 활용한 직·간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조건 없는 1인사업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1·2종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특별보호 지역 등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