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규제와 산업안전의 융합을 위한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지하 수, 토양, 화학물질, 소음진동 등 13개 매체별 환경관련법과 규제기준 및 보편적으로 적용 되는 법령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채용인력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였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 규제기준을 지키는 것이 환경분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지 에 대하여 심층 고찰함과 동시에 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환경관련법의 규 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환경관련법은 위험저감 및 예방관리를 위한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분 야의 안전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