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정신적ㆍ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아동 스스로가 인권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쉽게 치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개념의 추상성으로 처벌대상 범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학대로부터 받은 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