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pproach of Enhance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for Prior Consultations on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Disasters

본 논문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구조적인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구조적인 대책의 활성화를 통해 재해저감 대책의 실효성 증진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제도에서는 하천, 호우, 사면, 지반, 연안, 바람, 기타 등 7가지의 재해영향성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