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폭력"에 대항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들뢰즈의 "문학 철학"에 나타난 "법" 개념을 중심으로-

2010 
본 논문은 들뢰즈의 법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철학이 지닌 정치철학적 성격을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법은 손쉽게 정의와 등치되어 왔지만 그것은 개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데 들뢰즈의 문제의식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플라톤은 ``최선``이라는 선의 이미지를 참칭한 고대적 법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기원적 차원에서 법의 특권적 위상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선에 의존하는 법의 불구적인 위상은 그 적용과 효력의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즉, 법의 판결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선에 함께 참여하는 피의자의 선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여기서 아이러니와 유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바로 주어져있는 사회의 규범적 메커니즘이란 자신과 무관한 이념과의 자의적인 관계 가운데 의미를 발생할 뿐이며 자신에게 지배받는 자들의 상상적 선의 혹은 두려움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이러한 법과 선 사이의 무매개적 관계, 비관계적 관계는 그내용이 텅 빈 도덕적 형식으로 표명했던 칸트의 근대법에 의해 명백해진다. 법적 규범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실상은 법 앞에서 복종하는 주체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제 법의 폭력은 법 앞에서 저항/복종하는 주체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실행된다.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항하고 복종하는 주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법의 지배에 포섭될 뿐이다. 저항과 복종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사이길, 법 앞의 주체의 균열과 탈주야야 말로 현대 정치철학이 계속해서 발견해야 하는 삶의 정치학이 생성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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