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방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수급권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보호가 선제 과제이며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보장방안은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장체계를 “퇴직연금 지급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상의 문제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체계인 “재무건전성 규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살펴본다. 이후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