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논문 :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의 평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 체제의 틀, 제반 제도 및 장치, 업무 담당 인적 자원 모두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아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誘因) 강화가 긴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소비자보호기능을 독립시켜서 민간기구화 함으로써 건전성감독기능 혹은 사업자로부터의 영향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 체제 하에서 업무 담당 인적 자원의 성과평가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업무체계를 소비자보호업무 활동목표 중심으로 재구성한 후 활동별, 단계별로 정량적 성과평가지표를 만들고 그에 의해 승진, 보수 등이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인적 자원의 전문성 및 성과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