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은 얼마나 임차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임차시장에서의 주거부담을 가구원수별로 세분화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연령대별 구분을 추가하여 주거부담 분석을 시도하였다. 같은 1인가구라 할지라도 젊은층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은 소득 및 자산구조 뿐만 아니라 주거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이 체감하는 주거부담의 양상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보증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시도 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의 주거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극심하며, 이들의 주거부담은 전세자금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령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발견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