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인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8년 12월 31일 제출되었던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화한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화주와 항공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항상 재기되는 법적 안정성의 훼손될 우려를...